[스압] 언론이 말하지 않는 ... 담뱃값 인상에 관한 이야기

※ 아래 내용은 담뱃값 인상에 관한 저의 썰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값은 지난 2004년에 500원 오른 뒤 10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의 담뱃값은 3300원쯤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담뱃값이 10년째 그대로이니, 가격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만으로도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담뱃값의 인상률은 기존보다 무려 80%나 오르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 가격과 비슷하면 모를까, 예상을 넘어선 인상률에 인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담뱃값이 싸기 때문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값이 높게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흡연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더불어 세수도 확보할 수 있으니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라 주장합니다. 매체 영향력이 큰 방송사들도 정부의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들을 보고, 관련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듯하지만, 지갑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분명 가격만 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분명 싼 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과 세율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언론에서 떠드는 수준처럼 매우 저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지요. 이번 방안대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정말 비싸집니다. 그러나 말그대로 가격만 비교해 보면, 인상해도 OECD 평균보다 저렴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등을 비교해 보면 정말 비쌉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은 언급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흡연율이 1위 혹은 2위라고 주장하며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흡연율 1, 2위도 남성 흡연율만 고려한 것입니다. 여성까지 포함하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6위로 떨어지더군요. 6위가 안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6위라고 말하는 것보다 1위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가격을 올리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상 방안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그리고 언론)가 주장하는 것 중 어처구니 없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담뱃값이 상승하면 구매력이 약해 가격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때 '2007년까지 담뱃값 3천원을 인상한다'는 방안을 두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서 피우기가 힘들어질 경우 담배값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폭력이나 강도, 절도 등이 더 늘어날 것이다는 건데요. 그것보다 훨씬 인상 폭이 늘어난 이번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뱃값이 올라야 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중 담배로 인해 얻게 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물가 상승 분만 만큼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 건강을 정면으로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의 확대,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급격하게 담뱃값만 올리는 것은 그냥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금연이 쉽지도 않은데 금연 정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이 될까요? 스스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금연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좀더 금연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담뱃세를 인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고, 아니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준 물가 상승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이번의 급진적인 담뱃값 상승 방안을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출처 : http://www.vingle.net/posts/478964

SN이슈님 허락 받고 퍼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