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차 타다 차량결함 사망 사고 내고 입증 못하면 당신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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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1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쓰한넘

추천 : 17/9
조회수 : 1289회
댓글수 : 88개
등록시간 : 2014/09/08 10:01:53

당신이 만약

흉기차 타다 차량결함 사망 사고 내고

차량 결함 입증 못하면 당신은 범죄자

아닌가요

맞는 가요

예를 들어

레이디스코드 스타렉스 운전자

사실확인이 어찌 되던

차량 바퀴가 정말로 운행중 그냥 빠져서 사고가 난것이면 ~! ??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이다. 하지만 입증 못하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과실 치사 치상죄로 입건되고

운전자는 범죄자가 되는 것임

아직 감이 잘 안오시나요

제 말이 틀렷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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