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12am] 원세훈 판결...탈상식도 유분수지

법원이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 이후 즉각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패러디가 재등장했지만 이런 비판 이전에 짚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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