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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자전거는 '나쁜 외부성'에 해당할까?
게시물ID : bicycle2_27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10/22
조회수 : 190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4/09/24 10:39:10

경제학 용어로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 란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호 댓가를 주고 받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외부성이란 꽃집앞을 지날때 맡을 수 있는 꽃향기 같은 것이고 
(꽃가게 주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았고, 기분이 좋아진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음)

나쁜 외부성이란, 늘어난 고가 외제차로 인하여 일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가 외제차 주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외제차 사고처리금액이 크고, 일반 운전자의 대물보상 한도를 높여야 하므로 일반 운전자의 보험료가 오름)

여기서 고가 자전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 운전자, 또는 행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가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라면,
사고 유발자는 자전거 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겠지요.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나 행인이 자전거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면 '인실좆이네 당해도 싸네' 라고 하겠지만,
단순 실수, 또는 피치못할 사고였다면, 
그런데 그 사고로 기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사고 당사자도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고가의 자전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간의 경우에는,
타 교통수단과 접촉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나쁜 외부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카메라, 고가의 오디오, 고가의 핸드백
이런 것들은 남이 의도치 않게 훼손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반면,
자동차나 자전거는 그 특성상 높은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 자동차와 자전거가 민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가 자동차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나쁜 외부성을 알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내꺼 망가뜨렸으면 당연히 배상해야지!' 
백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서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나쁜 외부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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