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말기(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 (대기업을 위해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뽐뿌 유저 중 한분의 정리하신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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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출고가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767822현재의 단통법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780810위에 글을 읽어보고 오시면 좋습니다.----------------------------결국 분리공시제 가 박살이 났습니다.'출고가' 속의 이통사 보조금, 제조사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뻥튀기 된 것을 공개하려는 것이 목적이였으나..삼성 이 영업기밀이다. 란 이유로 반대했고.. 얼마 깍아주는지 공개 하면 해외판매에도 영향을 끼친다. 는 이유로..달라 벌어오는 걸 소중히 여기는 정부 나으리들께서.. 오! 그럼 안되지!! 해주셨습니다.출고가가 낮아질 확률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원래 희박한 가능성이였지만... )이제 단통법은..진짜 초 악법 입니다.위약금과 기계값만 올라갔습니다. 대란이라는 경쟁이 일어날 확률도 없어졌습니다.이 싸움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만 호구가 되었습니다. 15개월 이상 폰도 싸게 사기 힘들 것입니다.법 상 신규, 번이, 기변 을 같은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15개월 이상 폰으로 번호이동을 빼오려면신규, 기변도 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점유율이 떨어지면 번호이동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투여했다가신규나 기변의 가입이 늘어나면, 정책을 종료할 확률이 높습니다.아주 단타로 판매될 확률이 높습니다.아주 단타인 정책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뽐뻐도 폰 사기가 더 힘들겠죠.. 아니면 대리점에 신규나 기변 vs 번이 비율로 리베이트 삭감 칠 수도 있구요. 궁극적으로는 위약4는 15개월 이상 폰에도 위력을 발휘 할 것이기 때문에..통신시장의 절대갑인 이통사의 권력을 더욱 더 확고히 시켜준 법.이 탄생했습니다.만약 기적이 일어나서..SK 3.3 : KT 3.3 : U+ 3.3 으로같은 점유율이 된다면.. 아마 통신사들은 단통법 통과에 힘 썼었던 걸 후회하게 되겠지요..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말이죠..단통법을 엿먹이고 싶으시면.. SK, KT 쓰시는 뽐뻐라도 U+ 다 가서 지금의 점유율 구조가 망가지면 되겠지만(제가 U+ 좋아서 이렇게 쓰는거 아닙니다. 법이 실패했으니 소비자가 경쟁을 만들어야 한 다는거지요)꿈 같은 이야기 지요..단통법이 뭔지도 관심없는 사람이 대다수 인데..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는게..만약 이렇게 점유율이 바뀐다고 해도 U+은 자기네가 잘해서 그런줄 알꺼예요 ㅎㅎㅎㅎ15개월 이후 폰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네요.지금까지의 단통법 과정을 지켜보면 말이죠..뭐 하나 소비자를 위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부가 삼성에게 졌습니다. 대기업 입김에 정책을 말아먹었습니다.
원래 취지야 어쨌든 그나마 제조업 3사중 하나인 팬택은 망했고, 모두가 폰을 비싸게 사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니... 기존보다 더욱 비싸게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최신폰을 싸게 사려면 이제 1인당 10만원 이상 요금부담이 가중됩니다.
차게는 현기차 불매보다 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분들 몇분 계십니다.
불매할 수 있을때 불매합시다. 적어도 외치는 사람 기죽이진 맙시다.
통신업계는 불매도 안됩니다...
문제시 자삭 및 삭제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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