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없는 ‘빤스’같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쌀관세화 513%!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수입쌀에 513%의 고관세를 부과하면 80㎏ 1가마당 미국산쌀(중립종)은 38만8000원, 중국산쌀(단립종) 52만2000원으로 국내쌀 17만원대에 비해 가격경쟁이 안되므로 국내산 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WTO협상에서 쌀관세율 513%을 확보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게라도 관세율을 대폭 낮출 경우 513% 관세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일 뿐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짜로 식량주권인 쌀을 지키고 싶다면 관세율 513%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약속과 법제화를 하면 그만이다.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고 믿어 달라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반값 등록금 등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끝이 없는 거짓말을 하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