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3일 오후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의 안보환경이라는 '조건'이 만족될 때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로 정한 환수시점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시점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건 충족 시기'도 아닌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다. 언제 해결될 지 알 수 없는 북한 핵문제를 핑계로 기약할 수 없는 시점으로 미뤄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민간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전작권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미국도 못 하는 것인데, 한국군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안보세력'은 앞으로도 결사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막으려 할 것인데, 이렇게 보면 1994년에 평시 작전권도 가져오지 않았어야 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평시와 전시 지휘권이 2원화 되면서 혼란이 극심하다는 지적인 동시에, 전작권 환수가 난망해진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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