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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주민등록번호 관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글 남깁니다
게시물ID : law_10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자물리학
추천 : 0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01 09:40:29
아는 지인께서 레저사업 (직원10명규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위험한 레저라 고객는 레저보험(이라고 하나 뭐라하나 ;;)같은것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주민번호와 이름을 수집합니다
물론 레저활동이 끝나고 돌아갈때 모두 폐기를 합니다.

그런 이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 인명부와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직원이 결국 일을 저질르고야 말았습니다
말이 직원이지 50세 여성분이고 나름 그바닥에서 오래 일을 하신분이라고 하네요
그 직원 분이 투잡으로 보험회사를 하시는데(레저 바닥 일이 꾸준함이 없어서 종종 그런다고 합니다)
레저 고객의 정보로 개개인의 보험가입여부를 검색하고, 보험영업을 다른 직원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지인께 전화오고 난리가 났는데요...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이 고객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개인의 보험영업에 사용했을시
2. 위법사항이 어떤것인지?
3. 만약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지?
4. 어디로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참고로 재범일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유인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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