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4636.html?_ns=c3
난방비 징수·부과 업무 소홀한 관리소장 3명 형사입건
배우 김부선(53)씨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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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말에서 치가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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