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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딱지는 만능의 논리가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565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트레제만
추천 : 2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16 16:36:18
'불법'은 그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에 가는 과정을 무시해 버린다면,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시위나 불법 폭력 시위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는 엄연한 도로 교통법 위반이고,
폭력 시위는 명백히 폭행죄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불법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상위의 가치인 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이 폭력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불법'이라는 것 하나로 공격 하는 것은
정부와 조중동에서 즐겨 쓰는 기법입니다.
그들은 '불법'딱지를 강조함으로서,
시위 참가자들을 불법 행위를 즐기고 폭력 행사에서 즐거움을 찾는 절대악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쉬운 예로는 살인죄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과,
십수년간 성적 학대를 당해온 사람의 살인은 명백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살해 동기'에 대해 먼저 생각 하기 때문에,
단지 '흉악 범죄'이라는 것 하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은 분명 지켜져야 합니다.
또 그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법을 어기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법을 어길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왜 불법 체류자가 됐는지,
또 그들이 왜 불법으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단지 '불법'이라는 말로 퉁치려 하는 것은 자칫 선입견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이 글은 제노포비아에 대한 글이 아니며, 불법을 장려하는 글도 아닙니다.
또 북한을 찬양하는 글도 아니고, 김정은 만수무강에 대한 글도 아닙니다.
또 외국인 이주 정책에 대한 글도 아니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글 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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