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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질문) 이런 경우도 불능미수가 되나요?
게시물ID : law_11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징킥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2/27 23:36:24
친구와 토론 중에 있습니다. ㅎㅎ
 
 
<예>
 
A가 B에게 C를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B는 이미 C를 죽인 뒤였습니다.
 
1. 불능미수인가요?
2. 아니라면 이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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