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만 15년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이번 이석기 사건에 대해 이해가 안되네요

 

이석기 사건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떤행위를 하려면 실행의지가 있고 그 다음 착수가 완성되어야 종결이 되는데

실행의지가 없고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행위종결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아요...

 

도둑이 오늘 저놈의 물건을 훔쳐야 겠구나 라고 음모를 꾸민 다음 절도행위의 착수에 들어가고 훔침으로써 행위가 완성되는데

이번판결은 절도행위도 없고 음모도 없었는데 물건을 훔친것이 된 결과이니... 판결이 모호하네요...   

 

이건 누가봐도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정치적 판결이라 볼 수 밖에 없네요...

대신 그 압력에 헌재만 엿먹이고

헌재야 늘 동네 북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