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하루전 법개정한거 아니라는사람 어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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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72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수씨★
추천 : 7/2
조회수 : 264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28 20:43:08

... 세월호 하루전 대통령령으로 선박의 위험이 우려될때.. 직접조종해야하나 휴식시간동안은 1등항해사 가 대신할수있다고 법개정한거 맞습니다.

법령사이트 링크까지 하면서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데...-_-

3조의 6이 떡하니 있는데 왜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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