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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주의] 시민 정치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sisa_573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래통
추천 : 5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02 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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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시사게 여러분. 매일매일 속 터지는 날의 연속입니다. 뜬금없지만 절망감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절망감을 느낄 때는 불행에 맞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에서 온다고 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선 보통의 시민인 우리에겐 화면 너머의 정치인들에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무력감과 무관심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 때만 잠깐 굽실거릴 뿐, 선거가 끝나면 다시 화면 속의 존재가 될 뿐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접한 우리들은 다시 인터넷 게시판으로 모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개중에는 '여기서 떠들어봐야 결국 아무 소용없어'라는 무력감의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처음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복잡한 모습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바로 '정치 참여'입니다. 아래는 고등학교에 명시된 정치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방법입니다. 바쁘시면 밑의 본문으로 바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정치 참여의 의미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동

 정치 참여의 중요성
 1. 대의 정치 보완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대표자들이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유도함
 2. 시민의 이익 증진시민들의 이익 표출 및 반영을 통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결정되도록 함
 3. 주권 의식 신장참여를 통해 책임감과 자율적인 주체성을 향상시킴
 4. 부정부패 예방시민의 감시와 비판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예방함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1. 선거와 투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의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 선출, 국민 투표에 참여, 대의 민주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

 2. 시민 단체 활동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방법

 3. 이익 집단 활동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집단적인 참여 방법

 4. 대중 매체 활용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개인적인 참여 방법

 5. 정당 활동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것

 6. 청원
 국가 기관에 대하여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7. 주민 회의 구성, 공청회·집회·서명 운동 등에 참여

 <출처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셀파) http://study.zum.com/book/15188>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정치 참여의 방법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즉 정치 참여는 불순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위주 과목 중심이기 때문에 교양으로서의 사회는 거의 배우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유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이러한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의 오유나 기타 커뮤니티들을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인 윤리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윤리를 통한 담론은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먼저 시민 단체대중 매체 활용면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1.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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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화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개인의 생존에도 직결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체제는 너무 커지고 복잡해져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배우려고 해도 접근이 쉽지도 않은 학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감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와중에 만일 정부나 언론이 잘못된 혹은 왜곡된 발언을 하게 되면 경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경제연구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이름 그대로 소장 선대인 씨를 선두로 한 경제 연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주로 일반가계와 그에 속한 서민들의 경제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종 연구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연구소의 결과물로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들은 주제별로 부동산, 가계부채, 재무관리, 세금/예산, 주식/금융, 노후/고령화, 정부정책, 산업/기업, 국제경제로 나누어져 1주에 1회에서 3회 정도 업데이트 됩니다. 신문이나 기타 인터넷의 짧은 지면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깊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보통 보고서 내부에 용어 해설이 있기도 하고 홈페이지의 우측하단에 보시면 경제 용어 해설을 위한 페이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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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jpg 다만 이 보고서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투입한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료는 아닙니다. 이분들도 생계는 이어나가야 좋은 결과물들을 만 들 수 있겠지요.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리포트를 구독하기 위한 SDI리포트는 1년에 11만 9천원으로 12개월로 나눠보면 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제선택으로 곤욕을 겪기 보다는 지식도 늘리고 위험을 피해가는 기회비용으로는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샘플 보고서도 있으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독하시면 됩니다.
(샘플 : http://www.sdinomics.com/data/sample) 장기 구독을 하면 할인도 되고 좀 더 값이 나가는 리포트들은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로 연구소 소장인 선대인 씨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소속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장, 세금혁명당의 대표입니다. 학력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이며 이전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낸 책으로는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 웅천하우스』가 있으며 세바시, 뉴스타파등에도 자주 출연해 경제를 해설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출처-네이년) 이하는 선대인 연구소장 관련 영상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관련하여 선대인 소장님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사셔야하거나 아파트 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2011년에 나온 영상이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올립니다. 15분이니 부담없이 보실수 있습니다.>




<언론 및 대중 매체>
1. 뉴스타파 (http://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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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2012년 해직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탐사보도 중심의 언론입니다. 인터넷과 유투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언론매체이며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4일 간격으로 기사가 올라오며 보통 한 개의 기사 내에 4,5개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30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되고 있어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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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는 36명의 제작진이 현재 활동중이며 뉴스타파의 재밌는 점은 바로 시민들의 정기후원으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3만 5천 명 정도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도 본인도 매달 5천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기타 기존의 언론들은 현재 구독료보다는 기업의 광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스폰서에게 거슬리는 보도는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와 결탁하고 있는 새누리당 및 극우단체에게 거슬리는 보도도 할 수 없습니다. 딱히 조중동에 있는 기자들이 죽일 놈들이 아니라, (물론 편집장 이상이나 경영진은 죽일 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하에선 사람은 시스템이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시민이니 시민들이 원하는 진실한 보도를 하고, 정직한 보도를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부패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단체가 뉴스타파입니다. 시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이력도 저항의 세월이 묻어나기에 시민들의 힘을 조금만 모은다면 분명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링크합니다. 30분 정도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tapa.org/23153




<마치며>
 일요일을 꼬박 바쳐가며 만든 게시물,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지식이 없으신 분을 고려해 쉽게 읽을 수 있고 흥미를 느끼게끔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후원을 하신다면 가장 좋고 아니더라도 '아 이런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기만 해도 제겐 성공이라고 봅니다. 변명을 하자면, 저도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밖에 쓰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오유 여러분이 자신의 지식을 더해서 더욱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한 사람이 쓰면 얼마 안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만들면 굉장한 걸 만들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계획을 길게 잡고 하려고 합니다. 비록 당장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시간과 노력이 쌓이면 분명히 사회를 바꾸는 데 일조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복사해가셔도 좋고 일부를 인용, 변경, 추가 등 어떤 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애초에 이건 제가 그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한 것일 뿐이니까요. 지적사항 있으시면 얼마든지 환영이고, 기타 건의 사항이나 추가했으면 좋겠다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나, 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직접 글을 쓰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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