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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거지역 최소 도로확보율 20%→15%로 축소
게시물ID : car_58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생겼어요
추천 : 3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03 14:39: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413292

3월 말부터 주거지역의 도로 확보율 최소 기준이 
현행 20%에서 15%로 줄어든다. 
공업지역은 10%에서 8%로 축소된다.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해당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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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ㅄ같은 정책이 하나 또 늘었군요 
지방 시골촌이야 도로가 남아돈다지만,
도시지역은 도로가 부족해서 허구언날 정체인데
지역별로 교통량에 맞춤한 정책을 부여해야 할 판에
그나마 있는 도로확보율마저 낮춘다니..;

앞으로 교통체증 오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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