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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오늘 2심 선고, 공직선거법 '유무죄'에 주목
게시물ID : sisa_575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파엘쿠벨릭
추천 : 2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9 14:10:58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209061802150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9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지금쯤 선고공판이 진행중일텐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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