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세수펑크'는 2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등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정권 하반기에는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0조원가량 더 걷히는 등 소득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법인세 인상을 주저할 경우 소득세만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다. 정부는 10일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 (이후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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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못살겠습니다.
흡혈귀에 둘러싸여서 사는 기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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