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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중립성 강화규정 통과! 한국은?
게시물ID : it_3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10
조회수 : 10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27 15:53:28

미국, 망중립성 강화 규정 통과…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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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IT전문지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 정부 기관이 공공재 사업자의 기업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 Title 2에 의거한 망중립성 강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새로운 규칙을 확정했다.  

전체 회의에서 톰 휠러 위원장이 제안한 망중립성 원칙을 3 2로 통과시켰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제안한 새로운 규칙을 두고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통과 시켰다. 휠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 위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휠러 위원장 인터넷은 중요한 공공재로 통신망 사업자들이 이익을 위해 인터넷 망 사용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번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은 작년 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회선 공급 업체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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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요? 절대 망중립성 강화 못합니다. 절대로.
네이버도 통신사를 못이겼고, 삼성도 망중립성에 아무리 피해자라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방통위는 당연하겠거니와, 공정거래위원회조차 mVOIP 통신방해에 통신사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 수사에 협조하는 등 국가에게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 통신사에게 망 중립성 강화를 외친다고요? 미쳤어요? 집권당이 미쳤다고 망중립성 찬성해요?
미국 공화당이 들고 일어나 반대 했는데? 그나마 미국은 민주당이 더 많이 참여라도 할 수 있지,
한국에서 망 중립성?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로 한국에서 중립성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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