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참여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가이드 구축 (계속 추가 예정)
현재 만드는 중이라 추가하면 좋겠다 싶은 시민단체가 있거나 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요약>
0. 투표는 최소한의 정치참여입니다. 하지만 몇 년에 겨우 한 번 오는 선거로는 모자랍니다.
1.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적극적, 지속적 정치참여입니다.
2. 시민활동가는 바쁜 시민들을 대신해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3. 그러니 시민들이 생계와 활동자금을 지원해주어야 권력과 자본에 당당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4. 시민단체가 이루어낼 성과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5. 그러니 맘에 드는 곳에 단돈 5천원씩이라도 후원을 시작해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
목차
0. 비영리 시민 단체의 필요성과 효과
1. 시민단체
1) 참여연대
2) 선대인경제연구소
2. 언론단체
1) 뉴스타파
2) 시사인
3. 가입하지 말아야 할 곳
<비영리 시민 단체의 필요성과 효과>
시민 단체(市民團體)는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를 뜻한다. -위키백과-
정치참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투표부터 민원, 청원, 정당 활동, 시위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단체 참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에 압력을 넣거나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특정 당이 할 수 있는 영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활동이 조직적이며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선과 이익을 우선합니다. 정당정치에 반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단체 참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셨듯이 시민단체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면 현재 많은 시민 단체는 그 운영이 어려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민 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 국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관변단체(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단체) 중 일부(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는 국가와 결탁, 정치인에게 압박을 가해 세금으로 사욕을 챙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뉴스타파 http://newstapa.org/9272>
이처럼 시민단체가 국가나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십시일반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개인이 하기 힘든 활동을 하거나,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위험을 대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과 경찰을 예로 들자면, 이들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으로 급여를 줍니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문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활동 자금이 있어야 권력과 자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있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주는 단체나 활동가에게 더욱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그 목소리는 더욱 커져서 제대로된 사회를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이런 과정의 모식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계속 후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입니다. 속물적이라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의식주는 돈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정할 거면 돈으로 달라'는 말도 있듯이 물질적인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없거나 여러 사정이 있어 직접 나서기가 힘드신 분들은 후원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젠간 아무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겁니다.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작게는 한달에 오천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여연대와 뉴스타파에 각각 오천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곳에 후원을 시작해주세요. 후원을 하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마음에 드는 곳에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유의 많은 분들이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 방법을 모르거나 단체가 너무 많아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단체 리스트는 앞으로 추가될 것입니다. 부디 오유에서부터 1인 1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
1.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메인 페이지>
아마 한 번 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그 역사도 1994년부터 시작해 20년이 넘고 활동영역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 중 세가지 정도 영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말 그대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어 일반인도 어느정도 인내심을 가지면 고급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에서는 특정 정부 부서에 제출하는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입법자료 영역입니다. 청원은 시민단체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만, 개인이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은 시민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이 과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많은 폐기된 청원도 많지만 부분이나 완전 반영된 법안들도 많습니다. 이는 차후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반영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송자료입니다. 밑의 사진에서 보시듯이 (비록 패소하긴 했습니다만) 시민 변론이나 고발이나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의 영역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시민단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연대는 활동범위가 넓고 전문적이라 처음에 접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고급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천천히 들여다보면 분명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
<메인페이지 화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개인의 생존에도 직결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체제는 너무 커지고 복잡해져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배우려고 해도 접근이 쉽지도 않은 학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감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와중에 만일 정부나 언론이 잘못된 혹은 왜곡된 발언을 하게 되면 경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경제연구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이름 그대로 소장 선대인 씨를 선두로 한 경제 연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주로 일반가계와 그에 속한 서민들의 경제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종 연구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투입한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료는 아닙니다. 이분들도 생계는 이어나가야 좋은 결과물들을 만 들 수 있겠지요.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리포트를 구독하기 위한 SDI리포트는 1년에 11만 9천원으로 12개월로 나눠보면 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제선택으로 곤욕을 겪기 보다는 지식도 늘리고 위험을 피해가는 기회비용으로는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샘플 보고서도 있으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독하시면 됩니다.(샘플 : http://www.sdinomics.com/data/sample) 장기 구독을 하면 할인도 되고 좀 더 값이 나가는 리포트들은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로 연구소 소장인 선대인 씨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소속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장, 세금혁명당의 대표입니다. 학력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이며 이전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낸 책으로는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 웅천하우스』가 있으며 세바시, 뉴스타파등에도 자주 출연해 경제를 해설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출처-네이년) 이하는 선대인 연구소장 관련 영상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관련하여 선대인 소장님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사셔야하거나 아파트 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2011년에 나온 영상이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올립니다. 15분이니 부담없이 보실수 있습니다.>
<언론 및 대중 매체>
1. 뉴스타파 (http://newstapa.org/)
<메인 화면>
언론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기타 기존의 언론들은 현재 구독료보다는 기업의 광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스폰서에게 거슬리는 보도는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와 결탁하고 있는 새누리당 및 극우단체에게 거슬리는 보도도 할 수 없습니다. 딱히 조중동에 있는 기자들이 죽일 놈들이 아니라, (물론 편집장 이상이나 경영진은 죽일 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하에선 사람은 시스템이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시민이니 시민들이 원하는 진실한 보도를 하고, 정직한 보도를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부패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단체가 뉴스타파입니다. 시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이력도 저항의 세월이 묻어나기에 시민들의 힘을 조금만 모은다면 분명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주 리조트 사고 이후의 정부와 기업의 기만성을 추적, 취재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30분 정도면 보실 수 있습니다.
2. 시사인 (www.sisainlive.com/)
시사인은 저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시서저널>에서 삼성 부회장에 대한 의혹기사가 시사저널 사장에 의해 삭제됨을 계기로 노조결성, 무기한 파업 이후 <시사IN>이 창간되며 시작했습니다. 집요한 탐사보도로 유명한 주진우 기자가 소속된 언론이며 현재 주간지 중에선 가장 판매 부수가 많다고 합니다. (출처 : ABC 유가 부수 <시사IN> 1위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93)
개인적으로는 지면으로 구독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존 언론처럼 많은 광고들이 노출 되어있어서 보기에 편하시진 않습니다. 구독료 지면으로 월 만 오천 원이며 주간지이기 때문에 1달에 4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가판대에서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 두번 사서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구독신청 페이지 : https://www.sisainlive.com/com/kd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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