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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581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저수지
추천 : 0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12 11:16:25
미군 공여지는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이다. 제5조 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 공여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글을 읽다가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아닌가 싶어서요.
시게 여러분의 댓글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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