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궐선거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관계법령을 찾아봤더니

국고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던데 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용어를 정리한 법령에서는

보궐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개념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궐선거 후보자에게는 득표율 여부에 상관없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나요?

참고 법령 링크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080&cont_sid=0003

국고보조금 :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105&cont_sid=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