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에서 가장 외부링크가 활성화된 곳이 유머자료와 애니게시판인데, 일단 판례글이니 여기에 올립니다.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라) 상고기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줄요약 : 인터넷 링크 자체로는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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