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은 민증위조나 편의점이나 슈퍼같은데 여기저기 담배달라고 쑤시고 다니고 만일 담배피다걸리면 ....
제가몰라서요..... 한번만 봐주세요... 담배는 여기서 샀습니다..
이말한마디면되요 몰라서그랬을까요?? 알면서 일부로 그런건게 술담배를 판 업주들만 영업정지에 벌금 무는게어딨어요???
아무리 민증검사하고 한다해도 교묘하게 위조하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면... 청소년범죄 이건 할짓이 아닐정도로 심각한범죄가 있었죠??
1. 카드위조해서 사용
2. 보험사기
저기.. 이두가지만 보더라도 도저히 미성년자가 저질렀다는게 이해안가거든요???
단지 미성년자 라는이유로 감형받고 소년원가는게 말이되는소리에요??
나중에 분명 이보다 더심한범죄 나올거같아요...
언제 개정할거에요...? 청소년보호법 만14세로 낮추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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