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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가능할것인가
게시물ID : economy_11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ttom~Top
추천 : 1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22 01:50:26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 경제 활성화의 가장 확실한 카드라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이 두 주장 모두 맞지만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

1. 최저임금 상승
2. 자영업자 폐업 증가
3.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
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활여건 증가
5. 서민들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
6. 자영업자 개업 증가
7. 과거와 비슷한 수의 자영업자들이 상승된 임금을 주고도 영업 가능



여기서 1,2,3은 연쇄적으로 빠르게 올것이고 4,5,6은 상당히 천천히 흘러갈 것 같습니다.

3에서 4로 가는 것이 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남일이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수 있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에게는 이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승한다면

1,2,3,4 의 단계가 큰 진통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2,3을 최소화 할 수 있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상승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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