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쓴 돈은 [필요없는데 쓴 낭비]라는게 '선별적' 을 주장하는 쪽의 개념입니다만 실제로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비용은 선별하는 쪽이 더 들어갑니다.
급식에는 어차피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직접 내느냐 세금 걷어서 내느냐 내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꼭 필요한 데 쓰는 돈이죠.
반면,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증명서를 뗀 소년소녀의 상처와 계급갈등 역시 국가에 손해를 가져옵니다. 이것들 모두 선별하지 않았다면 국가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정말로 낭비된 비용] 이죠.
(물론 모든 선별을 부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별에 드는 추가적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가 있는가? 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2. 우리가 정말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
'선별'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돈 아껴서 다른데 쓰겠다는 거죠.
아낀 돈으로 복지 하겠다는건 헛소립니다. 복지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게 아니죠. "개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는 사상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 보편적 급식이 실시되기 이전에 앞으로 하겠다는 복지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어야죠.
그러면 아낀 돈으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얼까요? 사대강 사업을 하든, 자원외교를 하든 경제를 위해 쓰겠다- 라는 의도로 보면 거의 맞을 거라 봅니다.
뭐 좋습니다. 인생은 개인의 책임이니 낙오되는 사람은 버리고 가고 大를 위해서 小는 희생하고 국가가 잘 돼야 국민도 잘 돼고 그런 생각이라면 ㅡ 그런 의도로 결국 나라가 잘 되기라도 한다면 방향의 차이,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산율은 바닥이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청년실업은 가속화하고 중규직 만든다면서 고용은 불안해지고 중산층이 부실해지는 가운데 임대료는 높아서 자영업은 다 망하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데 도로 더 만들고 건물 지어서 나라가 어떻게 잘 되나요.
국가는 국민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 현재의 상황을 바꿔야 돼요.
보편적급식은 낭비가 아니라 한국에 100년 후에도, 그 다음에도 한국인이 살고 있는 땅이 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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