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통신사가 소송을 걸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과 <LA타임스> 등 외신이 4월13일(현지시각) 전한 소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4월13일 망중립성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공표 기간 60일이 지나고 오는 6월12일 발효될 이 규제는 인터넷 망사업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타이틀2)로 규정했다. ISP를 공공재로 분류하면 망 위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라’는 망중립성 원칙을 따르도록 FCC가 ISP에게 주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규제를 망중립성 규제라고 부른다. FCC는 지난 2월26일 표결에 부쳐 3대2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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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꿈조차 못꿀 얘기. 망 중립성을 한국에서 주장한다면 님 영원히 한국땅 못밟을 겁니다. 아니면 님 입과 손이 묶이던가. 둘 중 하나죠.
IT에서 통신사의 입김은 폭풍과도 같습니다. 정치권에 IT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사 비위 안맞추면 어떻게 될 건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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