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간통죄폐지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위헌소송에서 승소했잖아요?
딸통법을 거는것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가정교과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청소년에게 자위행위는 지극히 당연스러운일이다
일주일에 2~3회정도 자위행위를 한다는것은 올바르고 좋은 행위이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워낙 몇년전이라 자세히는 기억 못합니다
청소년에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만든 법안도 생겼잖아요??
올바른청소년이 되지 말라는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시기 성관계를 장려하는건가요?
그냥 정말 여러가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고3학생입니다
이런법은 왜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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