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도 안 줄여주면서 "아이 더 낳으라"는 정부
한국 감소 폭 OECD국 ‘최하위’2자녀, 독신보다 2.5%P만 낮아
독일·체코 등은 15%P 이상 차이
한국에선 근로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독신일 때보다 세금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었다.
20일 OECD가 내놓은 '2015 임금과세(Taxing wages)'에서 34개 회원국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을 가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결혼해 외벌이로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이하 출산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은 세전 소득의 19%였다.
자녀 없이 독신인 근로자(21.5%)보다 2.5%포인트 낮았다. 실질 세부담은 회사가 지출한 총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회사 부담)로 얼마를 떼가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독신 근로자는 평균 5만1466달러(약 5562만원)를 총임금으로 받아서 1196만원(21.5%)을 실질 세부담으로 지불했다.
20일 OECD가 내놓은 '2015 임금과세(Taxing wages)'에서 34개 회원국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을 가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결혼해 외벌이로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이하 출산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은 세전 소득의 19%였다.
자녀 없이 독신인 근로자(21.5%)보다 2.5%포인트 낮았다. 실질 세부담은 회사가 지출한 총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회사 부담)로 얼마를 떼가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독신 근로자는 평균 5만1466달러(약 5562만원)를 총임금으로 받아서 1196만원(21.5%)을 실질 세부담으로 지불했다.
- 후략
부자감세 해야 우리가 사는데 노인처럼 우리 투표해서 권력 유지 안된다면 뭐하러 투표권 없는 애새끼까지 배려해 줘야돼? - 새누리당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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