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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독립성이 보호되지 않는 대한민국.
게시물ID : sisa_5887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라!군!
추천 : 1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4 13:22:57
 너무 길면 마지막 요약 있어요.

얼마전 저희 학교 외부강사 초빙 강의 시간에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강사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 내용은 감사의 의미, 감사의 중요성, 감사의 한계 등을 강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끝나갈쯤 머리를 가격하는 충격적인 말을 강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감사원은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했더니 감사를 마치고 정부에 보고를 하면  감사 내용을 정부가 보고 수정및 발표여부를 지시를 내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직접적 정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 최고 의원?(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정부로 부터 연임을 부탁 받아 다시 임기 초반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명박정권으로 바뀐후 임기중이실때에 정부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시고 1년만에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네요. 그후 그자리는 친 이명박 정권 인사로 채워졌답니다.

또 세월호, 4대강 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도 감사를 진행했는데 매번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확실히 대운하를 위해한 사업이 확실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독립성이 보호되야하는 강사원이 국가의 눈치를 보고 감사내용을 수정, 발표 발표금지등을 당하고 있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그렇다는군요. 

강사분께서 상당히 위험한발언을 하고 계시는거 같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자 위험을 감수하신거 같습니다. 

요약: 독립성이 보호되야할 국가 감사원이 정부(대통령)에게 침해를 받고 있음. 그래서 강사내용의 수정당하고 친정부 인원으로 인사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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