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우는 데 눈먼 대학에 '등록금 환불' 첫 판결

수원대 상대 학생들 승소…대학가 등록금 인하 요구 확산 전망

등록금을 받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하기보다는 적립금만 쌓는 데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거액의 적립금을 마련했음에도 교육개선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어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나 등록금 인하 요구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