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서 150억 수익을 봤다가 걸려서 4억의 과징금을 냈죠.
물론 저는 150억 국고 환수하고 추가 과징금이 4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성공하면 150억 이득, 실패시 4억 손실이라면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한 번 해볼만한 장사 아닌가요?
더욱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외부 범죄자에 의해 유출이 된 것이라면 또 모를까, 이 사건은 홈플러스가
직접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사건이잖아요. 이정도 범죄면 사운이 기울 수도 있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IMF 이후 기업이 휘청이면 국가가 휘청거린다는 인식때문인지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하는거 진짜 꼴보기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