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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한 심한 모욕행위가 무죄인가요?
게시물ID : law_12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Hazard
추천 : 0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04 00:03:48
녹취파일.jpg

 
총 3차례에 걸쳐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저에게 했는데
 
전화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욕만 듣고 있던 제가 한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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