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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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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지검장이 자신을 빌미로 수사팀이 마치 불법적으로,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듯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사를 책임지는 분이 자기가 지휘하는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그의 발언 전문이다.
"이 사건은 중대범죄... 원래 검찰이라면 '수사하자'했을 것"
여러 가지 무슨 절차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니 한 말씀 올리겠다.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트위터 혐의 확인 등을 지검장에게) 보고 드렸을 때, 검찰의 원래 모습이라면 '아 이런 게 또 발견됐냐. 정말 잘 됐다, 수사하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일단 신병 확보할 사람은 하고,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착수하면서 보강하라고 그런다.
하지만 '일단 좀 있어봐라' 하는 것은…모르겠다, 뭐 달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것을 두고 다툴 생각은 없다. 그런데 원래 검사들이 중대범죄를 포착해서 상관에게 가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상관이 검사들에게) 수사를 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때 늘 말썽이 있었고 시끄러웠다.
이번에 제게 직무배제 명령 내린 것은, 상관 명령이니까 수용한다. 그러면 저만 배제시키고, 저를 조사하든 감찰하면 되는 것이지 (조 지검장이 제게서) 보고를 전혀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고,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불법인 것처럼….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야말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 보고를 받은 뒤 관심을 표명하고, '수사하자'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수사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저만 배제하고, 나중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 검찰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만 감찰하면 된다.
그런데 수사를 책임지는 분이 자기가 지휘하는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알 것이다. 절차 등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제가 검사장이고 어느 부서든 중대범죄를 갖고 와서 수사해야 한다, 증거가 이 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