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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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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단"은 "감청"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그 내용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저 "불법"으로 분류한 사이트를 "기계적으로 차단"할 뿐이에요. "감청"한다면 저도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2. 텀블러가 우리나라 정부 말을 안 듣는 이유를 미국법령이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에서 텀블러에 콕 찝어서 몇몇 불법 블로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쌩깠죠. 그럼 이런 경우 놔둬야 하나요?
참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925095519
구글/페이스북 등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삭제/블럭/성인인증(휴대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경우에 차단할 마음도 없을꺼라 뇌피셜 돌려봅니다.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이미 토렌트+웹하드 업체 전수 조사했겠지만)
과거 자신의 불리한 정보에 대한 차단정책에는 당연히 기를 쓰고 깔껍니다.
하지만, 마약, 성매매, (리벤지+아동) 포르노, 저작권침해 등의 "불법"에 대해선 공조수사 해야지요. 다만 그 수가 너무 방대하니, 먼저 차단하고 차근차근 공조수사 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