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9
2016-09-23 17:15:40
4
동양과 서양의 법은 다르죠 동양은 근대 이전까지 항상 통치의 법만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서양은 중세 이후로 영주가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했고 그 통치권은 왕도 함부로 못 건드렸죠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서양은 계약으로 신용사회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민주사회가 들어오고 나서야 신용사회가 되었습니다 즉 서양은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신용사회가 깨지지 않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양은 통치의 수단으로 형법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고위층에게는 관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기에 서양과 동양은 다릅니다 서구권 여러국가는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주거침입을 할 경우 사살해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다빈치코드에 나오죠 확실한 법치국가가 되는 길은 혁명적인 변화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면 1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모양일 겁니다
서양은 계약으로 신용사회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민주사회가 들어오고 나서야 신용사회가 되었습니다 즉 서양은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신용사회가 깨지지 않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양은 통치의 수단으로 형법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고위층에게는 관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기에 서양과 동양은 다릅니다 서구권 여러국가는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주거침입을 할 경우 사살해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다빈치코드에 나오죠 확실한 법치국가가 되는 길은 혁명적인 변화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면 1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모양일 겁니다
2947
2016-09-23 16:53:37
13
진짜 이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헌화를해
노동개악하고 앉아놓고
노동개악하고 앉아놓고
2946
2016-09-23 08:48:56
2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토론과 합의를 지키려는거죠 누가 몰라서 안합니까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똑같은 놈 되는겁니다
저도 걍 밀어붙여버리길 바라지만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고 부추길 순 없죠
저도 걍 밀어붙여버리길 바라지만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고 부추길 순 없죠
2945
2016-09-23 08:39:36
13
1 원래 유머간판 달고 노잼으로 유명합니다
2944
2016-09-23 08:00:34
7
장례식때 찾아가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지랄합니다 가지마세요
2943
2016-09-22 21:37:22
0
나방이 빡치는건 걍 돌아다니면 모르겠는데 항상 주위에 와서 알짱댐
2941
2016-09-22 20:02:38
0
예를들어 네이비씰에 여성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지원율은 남녀 8:2라고 칩시다 여기서 20명을 뽑아야 하는데 지원율 고려 안하고 성비 맞추어서 뽑아야 하면 얼마나 많은 특혜가 여성에게 돌아가는지? 이게 과연 성평등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2937
2016-09-22 19:48:47
4/4
현재 길을 걸어가면서 피든 길에 서서 피든 금연구역 이어서 과태료나오는 곳이 아니라면 어디든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흡연자가 왜 굳이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이건 비흡연자가 해야하는겁니다
다시한 번 말하지만 전 비흡연자입니다 저도 담배냄새 싫고 맡으면 머리아픕니다 근데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 거기서만 피우게 해라? 뭐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민원넣고 데모하란건 그래서 한 말이고요
술먹고 꼬장부리는 인간 꼴보기 싫으니까 술 판매 금지시켜야하겠습니까? 술 권하는 사회 그지 같으니까 술판매 금지시켜요? 아니죠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게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거 있나요? 없습니다 술 안먹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술먹고 떠드는거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밖에서 술 안마시나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고성방가로 주의주고 돌아가라고 하는게 전부입니다
내가 싫다고 남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옳다라는 마인드는 도대체 뭡니까
헌재 판결이요? 헌재가 완전 옳은 판결만 내나봅니다? 예 그럼 여성은 헌재 판결대로 대한민국 방위에 쓸모없는 자원이니 모병도 받으면 안되겠군요
그리고 수도이전에 관한 판결도 그냥 받아들여야 겠군요? 관습헌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수도이전 하는 절차가 중지당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다 받아들여야겠군요? 그럼 헌재의 말대로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하니 담배를 판매중지조치 시켜야겠습니다? 담배를 파는 한 어디에서건 시비는 일어날테고 즉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 되어야 하니 담배를 필 공간이 없으니 팔면 안되겠군요 맞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좀 맙시다
다시한 번 말하지만 전 비흡연자입니다 저도 담배냄새 싫고 맡으면 머리아픕니다 근데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 거기서만 피우게 해라? 뭐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민원넣고 데모하란건 그래서 한 말이고요
술먹고 꼬장부리는 인간 꼴보기 싫으니까 술 판매 금지시켜야하겠습니까? 술 권하는 사회 그지 같으니까 술판매 금지시켜요? 아니죠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게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거 있나요? 없습니다 술 안먹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술먹고 떠드는거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밖에서 술 안마시나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고성방가로 주의주고 돌아가라고 하는게 전부입니다
내가 싫다고 남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옳다라는 마인드는 도대체 뭡니까
헌재 판결이요? 헌재가 완전 옳은 판결만 내나봅니다? 예 그럼 여성은 헌재 판결대로 대한민국 방위에 쓸모없는 자원이니 모병도 받으면 안되겠군요
그리고 수도이전에 관한 판결도 그냥 받아들여야 겠군요? 관습헌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수도이전 하는 절차가 중지당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다 받아들여야겠군요? 그럼 헌재의 말대로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하니 담배를 판매중지조치 시켜야겠습니다? 담배를 파는 한 어디에서건 시비는 일어날테고 즉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 되어야 하니 담배를 필 공간이 없으니 팔면 안되겠군요 맞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좀 맙시다
2936
2016-09-22 1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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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조상이야기 할게 없는게 인간은 현재 산소가 없으면 죽지 않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 까지 산소없인 살 수 없는데 원래 산소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 까지 산소없인 살 수 없는데 원래 산소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