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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5 0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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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는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시절 판검사들이 권력의 개처럼 행동한게 다 그겁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좀 다릅니다 일단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있다는 점이죠
인재를 뽑을 때 각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고 그 인재가 법조인이 되는 거지요
로스쿨을 하면서 검찰 개혁도 같이 했어야 합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인게 지방검사를 투표로 뽑는 미국처럼 검찰개혁을 같이 하면서 해 나가야 했던 겁니다
나아가서는 판사들도 선거로 선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법고시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같이 정의가 사라지고 기회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법고시는 그 자체로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