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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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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고 (법에 따른 개념, 필요성, 파급력 등등)
심의하고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위법은 없는지 타당성 조사 등등)
해당 법을 통과시키기 까지
(이렇게 준비해가도 50% 확률로 폐기되거나 시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거나..)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법을 시대적 착오라든지.. 이렇게 말하믄 안됨..
우선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거니까.. 모르면 질의는 할수 있지만..
(좀 무식하게) "시대적착오임" 이라고 하면.. 조심성 없거나 생각없이 말부터 먼저라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어릴땐 그냥 맘편하게 욕조에 받아서,
조금 크면 할 수 없이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