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
2017-04-11 13:55:37
1
문재인 후보 공약 9
문재인 후보는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