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2
2016-11-12 14:28:34
0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4751
2016-11-12 14:28:07
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750
2016-11-12 14:20:55
1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자,
곽영주가 이승만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경무대 앞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제1공화국이 몰락하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자 구속되어 5.16 군사정변이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정치깡패를 비호와 권력남용,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앞으로 밀려온 시위대에 대해 발포 명령 등으로
법정에서 사형선고 판결로 1961년 12월 21일에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자,
곽영주가 이승만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경무대 앞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제1공화국이 몰락하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자 구속되어 5.16 군사정변이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정치깡패를 비호와 권력남용,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앞으로 밀려온 시위대에 대해 발포 명령 등으로
법정에서 사형선고 판결로 1961년 12월 21일에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4743
2016-11-11 16:40:01
6
명문대는 님 같은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최강욱 변호사 말입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최강욱 변호사 말입니다.
4742
2016-11-11 16:34:07
14
뜬금포
옆에 있는 김경수 의원도 서울대 총학
학술부장 출신이라 시위 잘함.
옆에 있는 김경수 의원도 서울대 총학
학술부장 출신이라 시위 잘함.
4741
2016-11-11 16:31:36
1
손석희가 있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