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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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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예산을 합치면 2천억 원이 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융복합 콘텐츠 사업과 인재육성, 공연장과 부대시설 조성 등에 정부가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
차은택 씨가 개입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세부 사업들에 정부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융복합 신시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유리함 보다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게…
문체부가 법안을 만들고, 새누리당 친박계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청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