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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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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페북 글 펌
총 160억 달러 피해를 볼 대북 제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아프게 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극약처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사드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조치들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얼마나 아파할까요? 북한을 아프게 하는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한 번 계산서를 뽑아보겠습니다.
1. 남한이 감수해야 할 손실 - 5년간 16조5천억원+a
먼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공장도가 기준 매출액 손실이 6000억원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고 돌면 그 부가가치가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장 출시 이후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 경제유발 효과까지 고려하자면 KAIST 김진향 박사에 따르면 총 경제 가치는 최소 5배, 즉 3조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완전 가동이 중단된다는 가정 하에서 5년 간 손실액은 15조원입니다. 여기에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미국에 양보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이 양보한 부분은 치루지 않아도 될 비용에 포함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산해보자면, 우선 사드 포대가 위치할 부지와 시설을 한국 정부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미군기지 부지 내에서 사드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발견되므로, 미군 부지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미군 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340만평의 평택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데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0조원(100억달러)입니다. 사드 1개 포대가 15만평 정도이니 단순 계산으로도 평택 기지의 22분의 1, 대략 5천억원입니다. 만약 3개 포대가 배치된다면 1조 5천억으로 그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부지 선정에 배치 운용까지 고려할 때 5년 간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드 배치 이후 대중 관계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즉 신창타이 시대로 진입하여 산업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한국은 매우 긴밀한 대중관계를 유지하여 경제의 동반성장을 노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중 관계가 경색되어 10여년 전의 마늘파동과 같은 갈등이 조성되면 경제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관계를 훼손하자 당장 중국의 SOC 투자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대중 자원외교도 처참하게 추락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아가는 기회비용을 5년 정도로 환산하자면 최소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북한이 감수해야 할 손실 - 5년간 5억달러+전기료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손실액 매년 1억달러 씩 5년간 5억 달러를 손해봅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가 한국과 같이 돈이 돌고도는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손실액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 남한의 대북 확성기에 맞대응하는 대응 확성기 방송에 상당한 전기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여기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 말고 북한이 특별히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3.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재는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즉 자기 국민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로 고통받을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말이 전도된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