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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0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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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가 하자는 건 카드로 우선 외상하자는 겁니다
결제일 아직 남았으니 우선 해보자는 거지요
통장에 돈이 확보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는게
교육감 입장이구요
카드 결제일 왔는 데 통장 잔고가 없으면
교육청 니네가 해결하라고 할 껀 명약관화 하고요
교육감은 예산 선확보 후시행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선 공약이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없어 쩔쩔 매고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주는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을 승인 해줬습니다
빚내서 한거지요
교육청은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예산 편성하라고 강제 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 교육청 예산이 약 7조라 하면
80%는 교직원 급여등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로 예산에 맞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예산을 강제 편성하게 되면
다른 쪽 사업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야합니다
대선 공약집에 떠억하니 나와있는 약속을
눈하나 깜짝 않고 떠 넘기는 거지요
남경필 지사의 우선시행 안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