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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2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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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천방식에 비추어 예상되는 안심번호제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이렇다.
첫째, 정당의 하부조직을 장악한 기득권자들에 의한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경선투표장에 권리당원을 동원하느라 돈을 안 써도 된다.
셋째, 경선 때마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설쳐대는 선거 브로커들의 발호를 막을 수 있다.
넷째, 공천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계파정치를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실력 있고 깨끗한 정치신인의 등장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안심번호제의 문제점을 과장하며 반대하는 세력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민주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선을 향해 백 보를 나아갈 수 없다고
일 보라도 전진할 기회를 외면할 것인가?
안심번호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찬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중 교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