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2016-01-18 16:23:04
0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고, 명단을 받지 못한 병무청은 희생자 유가족 앞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송부한 것이다.
언제부터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고? 시스템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송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번건 병무청 말고 욕먹어야 할 곳이 따로 있는거 같네요 병무청에서 "이번에 세월호 사망자들 있으면 어쩌지? 명단을 알아야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저랬다니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