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 정책은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출산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라는 칼럼 중 일부입니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도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위기의식도, 대책도 없는 나라는 정말 흔치 않다.
(중략)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출산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최악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정부 관료들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을 택했다가는 자칫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설사 좀 괜찮은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워낙 치솟아 오른 전세값 때문에 살 집을 마련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 10월 경실련의 조사 결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8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집을 사기는커녕 전셋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을 하고 겨우 살 집을 마련했다고 해도, 한국의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출산을 계획하기는 또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한국처럼 저출산으로 경제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나라에서 ‘의무보육’을 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에게 보육을 맡긴 나라는 정말 드물다. 우리나라 4만 3천 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고작 5.3%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도시에서는 민영 어린이집마저 부족해 아이 맡길 곳을 찾는 것이 전쟁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을 사적인 영역으로 떠넘긴 것도 한국만의 특징이다. 가끔 한국 교육은 과잉 투자가 문제라며 공교육 지원을 더 줄여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혼동하는 정말 위험한 착각이다. 한국은 공교육의 과소 투자로 인해 사적 투자가 과잉이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인적자본 투자를 대부분 개인에게 떠맡기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자신의 노후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출산장려 구호만으로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후략)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라는 칼럼, 재미있고 공감되고 공부도 되는 글이 많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추천 드리는 칼럼 몇 개 더 링크 걸겠습니다. 정말 내용 좋습니다!
- 부자의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99305 - 수출 우선주의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72974 - 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 쟁탈전이 시작된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55539 - 부자 증세하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3&SEARCH_NEWS_CODE=301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