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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막는 보건복지부
게시물ID : sisa_5993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넋나간늘보
추천 : 12
조회수 : 662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5/06/23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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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11:05추천 186
신생아에게 걷을 세금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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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12:31추천 122
신생아에겐 투표권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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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15:38추천 27
도대체 이놈의 정권은
공약은 파기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잘하면 발목잡고. 자식잃은 부모에게 물대포쏘고, 그것도 모자라 압수수색이라...
도대체 세금은 왜 걷어 가는지....  이게 정말 나라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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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18:03추천 20
성남은 무슨 다른 나라 같네... 이래서 투표를 잘 해야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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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20:54추천 26
대가리가 짐승 대가리니까

손발이 하는짓도 짐승처럼 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폭력으로 억압하는거 밖에 못하지...

아니근데 닭이 가축인가 짐승인가...

양계장 닭은 가축인데.. 이게 양계장에 있는 닭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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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치킨만이야
2015-06-23 22:25:4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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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27:44추천 12
비상식이 넘치는 우리나라는 미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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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29:47추천 23
이분 꼭 대통령 되셔서
우선 현 보건복지부 장관새끼하고 독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작살낼 놈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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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47:06추천 9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역불균형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을 없애자고 해라 썩을 놈들아 ㅋㅋㅋㅋㅋ
서울 존나 불균형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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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49:19추천 73
우리나라 출산 정책은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출산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라는 칼럼 중 일부입니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도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위기의식도, 대책도 없는 나라는 정말 흔치 않다.

(중략)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출산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최악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정부 관료들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을 택했다가는 자칫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설사 좀 괜찮은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워낙 치솟아 오른 전세값 때문에 살 집을 마련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 10월 경실련의 조사 결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8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집을 사기는커녕 전셋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을 하고 겨우 살 집을 마련했다고 해도, 한국의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출산을 계획하기는 또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한국처럼 저출산으로 경제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나라에서 ‘의무보육’을 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에게 보육을 맡긴 나라는 정말 드물다. 우리나라 4만 3천 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고작 5.3%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도시에서는 민영 어린이집마저 부족해 아이 맡길 곳을 찾는 것이 전쟁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을 사적인 영역으로 떠넘긴 것도 한국만의 특징이다. 가끔 한국 교육은 과잉 투자가 문제라며 공교육 지원을 더 줄여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혼동하는 정말 위험한 착각이다. 한국은 공교육의 과소 투자로 인해 사적 투자가 과잉이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인적자본 투자를 대부분 개인에게 떠맡기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자신의 노후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출산장려 구호만으로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후략)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라는 칼럼, 재미있고 공감되고 공부도 되는 글이 많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추천 드리는 칼럼 몇 개 더 링크 걸겠습니다. 정말 내용 좋습니다!

- 부자의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99305
- 수출 우선주의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72974
- 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 쟁탈전이 시작된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3055539
- 부자 증세하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3&SEARCH_NEWS_CODE=30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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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3:58:26추천 0
갑갑...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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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00:04추천 15
옳은일은 니편내편을 떠나서 하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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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겨녀뎌려
2015-06-24 00:02:0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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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02:12추천 4
산후조리원쪽도 뭔가 이익개입이 있는거 아닌가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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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05:35추천 2
.. 진짜 어이가 없을 따름이네 ..
근데 저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여 .. ? 지방분권제도가 활성화된지가 꽤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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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07:30추천 7
성남만 좋아지면 싫다는건가
무튼 출처 : https://twitter.com/jaemyu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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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08:44추천 2
구린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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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10:11추천 6
정말 이나라에는 희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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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11:10추천 5
삼성의료재단에서 이번엔 산후조리원 체인점 사업 하려는건강?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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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12:17추천 1
애좀 낳으라매
댓글 0개 ▲
2015-06-24 00:12:57추천 1
아... 진짜 시원하다. 뭘 하겠다, 그런데 누가 왜 방해한다, 그놈들 주장은 이런데 사실 따져보면 이러저러해서 놈들 주장은 틀렸다, 그러니까 그놈들과 싸우면서 정당한 권리와 유권자들을 지키겠다... 이거야말로 지방자치제의 모범사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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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13:25추천 9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는건 당연하지요
나라의 수장이란 사람이 자식을 낳아보길했나,길러보길 했나... 죽는 그날까지 절대 공감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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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27:02추천 15
애낳아본 사람들은 알거임..
임신출산과정중에 가장 돈많이 드는게 산후조리비..
보통 2주에 200~400정도 하죠
댓글 0개 ▲
2015-06-24 00:27:23추천 2
이재명시장의 발밑에서 허우적거리는 보건복지부...산후조리원 인정하면 볼것 다본 멍청한 복지부되지~.인정하지않으면 전국의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논란에 국민에게 지탄받고, 무능한 정부에 무능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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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31:12추천 5
시장도 빚없이 추가세금 안겆고 부정부패 없애고 기존 세금만 철저히 걷어도 이런 복지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게 가능할까요...

아래 베오베에서 유신 시대의 경제 부흥은 조작된 역사라는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노무현 시대를 돌이켜보니
그나마 돈 걱정 안했고 그나마 취직 걱정도 안했고 그나마 편히 TV를 볼 수 있었고
여분의 돈과 시관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취미생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던
짧지만 평화로웠던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참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민 준비를 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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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31:47추천 1
이쯤되면 보건복지부의 존재는 그저 마이너스일 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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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34:47추천 7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환자 폐쇄병동 만들려 하니 못하게 막고, 병원이 감염위험성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폐쇄했는데 이 때도, 병원이 입원환자들 치료하겠다 했는데 국가서 강제퇴원시킴...심지어 이붠환자들한테 메르스감염가능성도 알리지 못하게 함
http://todayhumor.com/?sisa_599278
쟤들은 맨날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종북빨갱이라 하는데,
난 쟤들이 더 불온세력같음... 딴나라 지령받고 계획적으로 한국을 망하게하려는...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팀킬할 리가 없어
댓글 0개 ▲
2015-06-24 00:35:40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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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0:37:37추천 0
정부에서도 못하는 출산률올려준다는데 뭐?????????????????
댓글 0개 ▲
2015-06-24 00:46:37추천 0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해온 만행들이 어떤짓거리인지도 알것같습니다
댓글 0개 ▲
2015-06-24 00:47:58추천 0
저 시벌넘들
댓글 0개 ▲
2015-06-24 01:09:23추천 1
여가부 이 병신같은것들아.. 최소한 늬들은
침묵해선 안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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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01:19:06추천 5
제발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음 좋겠어요.
소수지만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시장님이나 DJ,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이 특이한 사람 취급받는 이 사회가 참 안타깝네요.
댓글 0개 ▲
2015-06-24 03:54:18추천 1
출산 못하게 해서 인구 줄이고 전염병 확산 확률을
줄이려나 보네요
댓글 0개 ▲
2015-06-24 05:16:19추천 2
한국의  출산률이  낮던지  말던지...
노예가 굳이 한국인일 필요는 없으니까..

라고
결론내렸는데요 뭐...
댓글 0개 ▲
2015-06-24 06:36:30추천 2
와....이재명 시장
논리 하나하나 딱딱 맞아떨어지는게 소름이 돋네요.
아...호감이 드네요.
보건복지부의 썩어빠진 정신은 도대체 ...
보건복지부 뿐만이 아니고 그냥 정부 부처 중에
제대로 일하는 기관은 우체국 소방서 이 둘뿐인듯...
댓글 0개 ▲
2015-06-24 08:14:38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요즘 정치면이 너무 웃겨서 어떡하죠?ㅠㅠ
댓글 0개 ▲
2015-06-24 10:10:58추천 0
성남시장님 응원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미래대통령이십니다.
댓글 0개 ▲
2015-06-24 10:57:34추천 0
사악하고 알랄한 놈들..... 부들부들
댓글 0개 ▲
2015-06-24 14:02:53추천 0
★ 강희룰루 (2015-06-23 22:18:03) (가입:2013-08-18 방문:145)   추천:18 / 비공감:0            124.28.***.113

성남은 무슨 다른 나라 같네... 이래서 투표를 잘 해야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실수로 비공눌렀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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