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과반수만이 중요해진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와
권력자들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권력의 길을 엿보고 있는
유력무죄 무력유죄의 법계...가 존재하는한..
아무리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묻힐겁니다
머 그외에도 지나친 금권화로 인해 자본이 법을 지배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던지
보수=기득권 유지라는 인식의 기득권이라던지
등등의 문제가 있긴하지만..(............)
문득 3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질때가 언제였지
라는게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