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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3권분립이 제대로 안되면..심판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602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실험정신
추천 : 0
조회수 : 1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13 18:18:28
언제부턴가 과반수만이 중요해진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와
 
권력자들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권력의 길을 엿보고 있는
유력무죄 무력유죄의 법계...가 존재하는한..
 
아무리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묻힐겁니다
 
머 그외에도 지나친 금권화로 인해 자본이 법을 지배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던지
보수=기득권 유지라는 인식의 기득권이라던지
등등의 문제가 있긴하지만..(............)
 
 
문득 3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질때가 언제였지
라는게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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