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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노동자 월급 깎기를 주요과제로 선언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603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1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0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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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은 딴지라디오 시절 그것은 알기 싫다 63화 월급≠새경 편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퐁당퐁당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성과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그건 기본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의 범주에 집어넣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 그대로 보너스니까 기본임금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강력한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노동자의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깎아내리자고 이번 기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노예는 최소한 부려먹다가 아파서 뻗으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기라도 하는데
이정도면 국민을 일회용 면도기로 여기고 있나 봅니다
날이 좀 안 좋네 싶으면 곧바로 폐기시킬려고 하는거 같군요

청년 고용과 전혀 관련도 없고 연결주제가 없는 임금피크제 타령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근데 쓰다보니 궁금해진게 있는데요, 노동임금을 안 주려고 하는 곳은 북괴니스탄밖에 없지 않나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741694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2&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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