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기레기, 기레기 하면서 경제가 망하니 어쩌니 하는 애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건 둘 중 하나로밖에 안보이는데요. 

1) 입으로는 기레기라고 하지만 선동당해서 은근히 겁남.
2) 선동하러옴.

1번인 경우는 "쫄지마"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번은 본진으로 좀 가세요...

현대 경제는 신뢰가 그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금본위가 무너지고 브레튼 우즈 2 (인가 1인가...) 시스템 하에서 미국이 "야, 금 생산량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못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사단이 난거다" 라면서 크레딧 베이스 시스템으로 가게 되죠. 이 때부터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그 신뢰의 바탕으로 삼아 엄청난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요소, 즉 효율과 효과도 (efficiency, effectiveness) 중요하지만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신뢰도가 중요하게 된 거죠. 이런 이유로 기업적인 측면에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사회적 공헌) 부서를 신설하고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최저임금 이야기에 중요하냐? 한국의 사회적 환경 자체가 인간의 최소 생활 기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서 근혜 때 1800대에서 왔다갔다하던 증시가 2500대를 넘봤죠. 뭐 이런 얘기는 기레기들이 하다가 걍 맙니다만은... 이런 점에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투명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브랜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재산을 절대로 갖고 있자는 주의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직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얘기 나오고 있죠. 부동산 임대업은 엄밀히 말해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빌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뭐 고장나면 수리해주고, 집 나가면 세입자 찾으러 다녀야 하고 등등 어느정도 관리업무가 수반됩니다. 다만, 현재 건물주들이 (일정 지역에서) 받아가는 소득은 그 업무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가를 거시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뭐 예를들어 과학자 같은 직업을 하느니 국가에 대한 공헌이 적은 이런 저노력 고소득의 직장이 많다는거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런 이상한 경제구조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한국 상황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부동산은 문정부가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는 호황이라 이 버블을 급격히 터뜨릴 외부 요소는 크게 많지 않죠. 여기에 더한 정책이 청년/신혼 주택 보급 등 더이상 건물주 하는 게 재미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그게 의미나 효과가 적을 지 몰라도 백년지계를 보면 올바른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작태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을과 을의 싸움입니다. 경제는 신문에서 죽겠다면 죽는 것 같고 호황이라면 또 호황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쓸거 쓰고 살거든요. 청담동에 발렌티노 부티크였나 없어지고 한국 최초로 샤넬 부티크 생긴다는데 수요가 있어서 그렇겠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 기득권이 하는 소리입니다. 노예들 허리띠 졸라 매라는 거죠. 최저임금 올리는 거 무섭다고 빈부격차나 소득 분배 게으르게 하면 훅 가는거 순식간입니다.미국의 경우도 60년대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실험 등을 통해 (정책 자체는 당시 실패했지만)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이 고속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멀리 봐야 한다는 거죠.

좀 많이 긴 글입니다만, 3줄 요약:

1. 현대 경제 특징도 모르고 싸지르는 기레기 ㄴㄴ해. 
2. 한국은 부동산 연착륙과 노동시장 개혁을 동시에 진행중... 진통 있는게 당연함. 
3. 짧게보면 걍 아무 일자리나 늘리면 되겠지만 현 정책은 멀리 본 올바른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