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는 일종의 독점 형태이며 독점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 함
독점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부정적이다. 독점의 폐해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독점은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을 가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독점기업의 상품의 질이 아주 조악하다 할지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교 문 밖에서는 음식이 맛이 괜찮은 식당을 골라서 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는 구내식당이 하나 밖에 없고 그 식당의 음식이 나쁘면 싫어도 참고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사먹지 않는 것 외에는 없다.
국정화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독점해서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교과서의 질이 현저하게 낮거나 문제점이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들은
쓰레기 같은 국정화 교과서라도 배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쟁'을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우파' 세력에서 경쟁없는 '국가독점'인 국정화 교과서를 지지하는것은 새누리당에서 창출된 정권이 추진한다는
당위성밖에 없는 진영 논리 밖에 없는것이다.
독과점 기업은 횡포를 부리기 마련이며 국가독점 형태의 국정화 교과서는 정부 입맛에 따라 교육횡포가 일어 날 수 밖에 없다.
역사 교과서도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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