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종편패널 다수 고발

첫번째 링크는 종편패널 고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 의하면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단독] “사과는 합의금으로만 받아”…강용석, 네티즌 수백명 형사 이어 민사진행

이건 두번째 링크입니다

오죽하면 이 지경일까요?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관은 “특정 법무법인을 통해서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왜 진행이 되지 않느냐’는 항의까지 하더라.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서민 범죄를 담당해야 할 경찰들이 악성댓글 조사하는 데 투입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라고 인터뷰까지 할까요...

20대 총선에서 야권이 국민을 억압하는 명예훼손 남발 문제를 제발 해결하겠다고 해줬으면 합니다
수년째 한국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네요